부동산 전세계약 후 가압류 걸린 집 어떻게하나요?

Question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등기상에 잡혀 있던 채권최고액도 높은편이 아니고 다른 채무관계는 없었습니다.

근데 전세금을 넣은 후에 등기를 다시 확인 해보니

카드사 불납으로 인한 가압류가 있더라구요.

가압류 걸린 집에서 사는것도 좀 그렇고...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를 이유로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계약한 부동산에서는 일단 기다려 보라고는 하는데 뭔가 불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체결일 이후의 후발적 사정으로 가압류된 경우 계약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발생한 채무가 계약체결의 중요한 사항이라면 이에 따른 취소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