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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는 정부가 정하는건가요 ? 어디가 정하나요

기준금리를 만일 정부가 맘대로 바꾸는건지? 아니면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정하는건지 궁금해서요 미국 연준에서 정하면 그대로 따라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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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통화위원 6인의 투표로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이라서 정부나 미국 등의 정책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해서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준 금리는 어디서 정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큰 틀에서 보면 기준 금리는 정부가 정하는 것이긴 합니다.

    바로 정부 관련 단체인 한국 은행 (혹은, 각국의 중앙 은행) 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정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에서도 금ㅇ통위라고 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통위의 경우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며, 사전에 정부와 교감을 통해 기준금리에 대한 것이 협의는 가능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금통위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만약 주요국가에서 이러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이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는 주변국가간의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

  •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정부와 협의는 하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 연준 금리는 참고 대상일 뿐, 한국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이며, 금융 통화위원회는 통화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을 맡습니다. 이들은 경제 상황, 물가, 금융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또는 필요시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연준 역시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기준금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물가 안정이라는 고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정부가 마음대로 금리를 바꿀 수 있다면, 단기적인 경제 부양이나 선거를 위한 인기 영합 정책에 금리가 이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정부랑 협의해서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객과적으로는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며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기구로서 정부의 영향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곳입니다.

    즉 기준금리를 결정할때 중앙은행총재와 한국은행의 통화결정권을 갖는 이사진들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것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언론의 압박으로 이들의 투표가 다소 영향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은 중앙은행이 아니며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고 과거 미국이 중앙은행이 없을때 미국 경제가 어려울때 JP모건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지방은행들이 합여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며 만든게 바로 연준의 시초가 되었으며 그 기구가 현재의 연방준비제도라는 기관으로 만들어지게 된것입니다.

    이들도 정부와 독립적인 민간기구이며 연준의장을 포함하여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이사가 FOMC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곳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정부가 아닌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요. 한국은행 안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 상황을 보고 정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정해요.


    정부와 협의는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한국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외국과 금리 차이가 커지면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서, 미국 금리도 참고는 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행 안에는 ‘금융통화위원회’라는 회의체가 있고, 이곳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한국은행은 정부와 독립적인 기관으로 정부가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연준에서 정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상황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정부가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경제 상황, 물가,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8회 정기적으로 기준금리를 논의하고 결정하죠.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한국은행이 중심이 되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를 조정한다고 해서 한국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 금리가 변하면 글로벌 자금 이동이나 환율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를 참고해 기준금리 정책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국내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는 정부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합니다. 정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지 않으며, 경제 상황과 물가,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합니다. 미국 연준(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해도 한국이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환시장과 자본 유출입 등 대외 영향을 고려해 참고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한국은행에서 정합니다

    • 공식적으로 정부와 완전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이 기관에서는 1년에 8번 금리의 방향을 정하는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