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된 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폐지된 법이 다시 유효하게 적용된다 하면이 법이 부활했다고 표현하나요?? 예를 들어 간통죄가 폐지되었잖아요.간통죄가 다시 적용되길 원한다면 '간통죄 부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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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다시 제정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고, 표현상 어떻게 표현하던 상관은 없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법률상으로는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된 점에서 다시 법 개정으로 부활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