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배임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각종 사건사고와 뉴스에서 보면 사기죄와 배임죄가 많이 등장하는데 사기죄와 배임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 편취를 하는 행위를 말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잘못된 일처리를 하여 손해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에 위배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유형의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