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상대방 질병이 있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지?
모욕, 명예훼손 상대방 질병이 있는 경우 처벌을 원하는데,
피고소인이 정신병원 오래된 치료기간, 수용기간에 1년간 입원이력이 있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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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질병이 있다고 하여 처벌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 가능하고 말씀하신 사정은 상대방의 정상참작사유로서 양형 시 고려되는 것일 뿐 처벌을 면하게 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