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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에 아이가 다운증후군이거나 신체 한부위가 없는걸 확인했을경우~ 수술도 가능한가요??

성별

남성

나이대

44

뱃속에 아이가 다운증후군이거나 신체 한부위가 없는걸 확인했을경우 수술도 가능한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수술은 낙태수술입니다. 불법인건 압니다.

하지만, 아이를 출산해서 키울경우 더 큰 고통도 있을수 있기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훈 내과 전문의

    최성훈 내과 전문의

    고려병원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모자보건법 상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나 다운증후군과 신체 부위 결손은 상기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김수비 의사

    김수비 의사

    QUB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인 나라는 아닙니다만 합법적 낙태를 위해선 지켜야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다운증후군이나 사지 일부가 없는 장애가 합법적 낙태 조건에 부합하냐는걸 판단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론 허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있으나 상황이나 산모, 태아 상태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낙태 관련 법 변화도 있었구요

    정확한건 의료법을 다루는 법조계 쪽에 물어보는게 더 정확할듯 합니다

  •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성선병원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면서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했다"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