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사건 지속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공소 시효라는 기간이 중요한데, 여기서 공소 시효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공소시효는 꼭 필요한 것일까요? 공소시효에 관한 영상을 보다가 궁금증 생겼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을 가지고 오랜시간을 매달려 있는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내용이였는데... 그래도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기간 지나면 사건을 종결 시켜 버리면 정말 슬플텐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존재하는 제도이며,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 존중으로 법적 안정성 도모 등이 취지입니다.

다만, 흉악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부 배제되기도 하고, 부작용 등은 보완논의 중에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 도과로 범인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입법자들은 그보다 위와 같은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