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시 허가지역이 아닌곳에 광고 현수막을 개인이 철거 하는 사안과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 막을 개인이 철거할 때 처벌의 차이점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이 타인의 게시물을 철거할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불법현수막 여부는 양형상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성립 여부를 좌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