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도끝 가림막 칸막이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복도끝에 가림막 칸막이 설치가 현관문 설치랑 같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고 붙여놨네요
저 벌금 천만원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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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건을 적치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치우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벌금을 관리사무소가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이 될 수 있고 이는 관리 규칙 위반으로 적절한 조치, 시정요구를 관리 주체가 질문자에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시정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시정을 하는 경우 바로 관련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