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끝 가림막 칸막이 설치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Question

복도끝에 가림막 칸막이 설치가 현관문 설치랑 같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고 붙여놨네요

저 벌금 천만원 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건을 적치한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치우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벌금을 관리사무소가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전용이 될 수 있고 이는 관리 규칙 위반으로 적절한 조치, 시정요구를 관리 주체가 질문자에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시정 조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시정을 하는 경우 바로 관련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