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등 자세히 명확히 알려주세요

Question

술먹고난뒤 대리를 부르고 안에 시동만 키로 안에 앉아있지않고 시동만키고 바로밖에서 기다렸는데

음주운전에 속하나요?ㅠㅠ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점이나 시동만 키고 밖에서 기다렸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운전석에 앉아 운전하기 위하여 시동을 건 경우에 음주운전이 문제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동만 켠 행위만으로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음주운전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