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신청후 다음날 바로 공판기일잡혔습니다

Question

항소후에 합의도 100프로 다 하엿구 서류제출하면서 보석신청까지 하엿습니다 다음날 바로 뜨더라구요 공판기일이

11월29일 잡혓는데 보석은 그럼 그날같이 받는걸까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석에 대한 결정을 언제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통상 공판기일을 잡았다면 해당 일에 같이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석신청에 따른 심문기일과 공판기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같은 기일로 병합하여 진행하지 않는 한 공판기일에 같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다 이루어졌고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도 제출이 된 경우,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하는 경우는판결 선고시에 보석에 관해서 동시에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선고기일에 앞서서 보석허가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항소심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보석허가신청도 했는데선고기일을 2주 앞두고 보석허가결정이 나왔고선고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보석신청후 다음날 바로 공판기일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