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에서 벌금형도 기록에 남나요?

Question

무언가를 잘못하여 즉결심판을 받아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것도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아니면 기록으로 안남고 앖어지는지 궁금하네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격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형실효에관한 법률에 따라 바로 기록이 삭제됩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 내용은 이른바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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