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가를 잘못하여 즉결심판을 받아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것도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아니면 기록으로 안남고 앖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격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형실효에관한 법률에 따라 바로 기록이 삭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 작성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즉결심판에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일반적인 형사재판과는 달리 전과는 물론 수사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 내용은 이른바 전과기록이라고 하는 범죄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