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태형으로 처벌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범죄자한테 태형을 집행하는 법은 없지만 만약에 도입되고 태형을 집행하면 범죄억제에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살아있는 생물인이상 맞는걸 절대 좋아할리가 없으니깐 맞는게 무서워서 효과가 있을것 같기도 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형은 직접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한대 맞고 말지 뭐"라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범죄억제효과가 큰지 다소 의문입니다.

Answer 2

가시적이고 모욕적인 형벌을 통해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했던 건 인류 역사 전체에 걸친 고민인 거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형벌로 인하여 침해하게 되는 공익이나 개인의 법익을 고려하면 어느정도의 범죄억제효과를 가지는가와는 별개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