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사진 시청 후 해당 사이트 탈퇴하면

Question

아청물 사진을 시청 한 후 해당사이트에서 바로 탈퇴하면 이 행동은 증거인멸을 한 행위로 판단을 하나요 아니면 이런 행위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바로 탈퇴를 한 이유에 따라 가중사유가 될수도, 감경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하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위 행위가 그렇게 판단되지 않고 양형상 유리한 내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