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강제로 담배를 물렸을 때 이걸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청소년 친구가 저에게 강제적으로 담배를 물리면

그 친구는 가해자 저는 피해자가 되나요?

이것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순히 담배를 물렸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물리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