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게 강제로 담배를 물렸을 때 이걸 처벌 가능한가요?
청소년 친구가 저에게 강제적으로 담배를 물리면
그 친구는 가해자 저는 피해자가 되나요?
이것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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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순히 담배를 물렸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물리는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