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직업에 대한 결격 사유 회보 시에 어떻게 나오나요?
공무원, 변호사, 법률사무원(법무법인 사무직), 중개사 등 각자 다 다른 이유로 결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격 사유를 조회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 회보서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죄 말고 다른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결격 사유 없다라고만 표시 되나요?
예를 들어 변호사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를 결격 사유 조회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나오는 결과에는 그 결격 사유 이외 죄까지 표시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청한것만 조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요청한 범죄관련 내역이 없다면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회신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격사유 회보서에는 수형사실이나 법원선고사실에 대한 결격사유기록에 대한 선고일자, 수형죄명, 적용법조문, 선고내용 또는 한정치 산․금치산․파산선고의 선고일자, 선고내용, 선고법원 등이 모두 기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형사상 죄에 관하여서는 변호사 등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형사상 전과기록 등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할 수사기관에 관련 법률에 따른 롹인 범위에 한하여 롹인을 요청하며, 수사기관에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여부에 대한 OX여부만 확인하지 그 외의 기록에 대해 회신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