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찿는 방법이 궁금하구요?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법인통장 가압류를 했으나 재산이 거의 없을때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찿는 방법이 궁금하구요? 승소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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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안소송에 들어가서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자 소유 재산을 모두 밝힐 것을 명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는 재산 명시절차, 재산조회 절차,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 서비스 이용, 세무서의 납세증명서 발급 조회 등이 있습니다.
승소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재산 명시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