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영상 공유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학생때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많이 취한 제 모습을 친구가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다 (보기에 안좋은 모습의 영상, 찍으라는 동의도 없었음)
친구와 제가 사이가 많이 안좋은 상태입니다
저는 영상 삭제를 원하는 데, 그 친구가 영구적으로 남는 sns 메신저로 따로 저에게 영상을 보내놔서 걱정됩니다 .. ㅜㅜ
만약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 데, 제 예비신랑이나 지인들에게 따로 저에 대한 안좋은 영상을 보내거나 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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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영상 유포를 가지고 협박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유포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어느 경우든 범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생긴다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영상을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본인의 중요 관계인 등에게 보낸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경우에 따라 동영상의 유포 등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