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게임하는 도중에 저한테 엄빠없노!라고하던데 신고가능한가요 이름과 번호 거주지역 등 다 말했고 사진도 찍은거있습니다 모욕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이름, 번호, 거주지역 등을 공개함으로써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겠으므로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번호 거주지역을 말한것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이나 연락처 거주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점 고려하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