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했는데 환불이 아닌 물품 배송으로 진행할 수 없나요?

Question

제가 사기를 당해서 1달동안 배송을 못 받다가 이제와서 판매자가 환불해준다고 해서요 판매자가 물건을 갖고 있는건 확실한데 환불이 아닌 배송을 요청할 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아닌 한 본래 계약내용대로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판매자가 배송을 안해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판매자에게 배송을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므로 판매자와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이 있어 구매자에게 이를 지급할 능력이 있다면,

구매자로서는 환불이 아닌 물품의 지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