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 환불 받으면 죄값이 덜어지나요?

Question

마케팅업체에서 돈만 받고 마케팅을 안해줘서 단체 소송 들어갔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전액 환불+정신적 피해 보상 해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환불도 환불이지만 죄값 제대로 받게 하고 싶은데

제가 환불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로 고소가 되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미 범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피해를 회복시켜준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벌의 정도는 감경이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받으면, 피해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있어 양형에 참작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형사 사건이라면 환불을 받아 피해 회복된 부분은 피고인에게 양형상 매우 유리한 정상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