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사업자가 다른 1인 사업자와 작업중 사고을 당했을 때 산재가 가능한가?
1인사업자로 산재 미가입 상태인데 다른 1인사업자가 와서 일당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후산재 가입을 하여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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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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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산재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인 근로자라면 산재 미가입 중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미리 특례를 이용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미가입 중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사 말하는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인데 다른 1인 사업자가 와서 일당을 한다는게 정확히 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