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사업자가 다른 1인 사업자와 작업중 사고을 당했을 때 산재가 가능한가?

Question

1인사업자로 산재 미가입 상태인데 다른 1인사업자가 와서 일당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후산재 가입을 하여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산재가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인 근로자라면 산재 미가입 중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의 경우미리 특례를 이용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미가입 중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기사 말하는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1인 사업자인데 다른 1인 사업자가 와서 일당을 한다는게 정확히 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