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근로자는 사대보험 상실신고일 전까지는 퇴사한 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으로 유지되나요??

Question

제가 6월2일자로 사직서 없이 구두로 퇴사했습니다

6월10일에 사업주가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처리는 아직이구요 처리전) 그럼 전 6월3일부터 6월10일까지는 그회사 근로자의 신분인걸까요? 아니면 퇴사일 다음날인 6월3일부터는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볼수 없는걸까요?

이문제를 근로복지공단법과 고용노동부법에서는 똑같이 적용되는지

어떤분이 다른다고하셔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다음날인 6월3일부터는 법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된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의 상실 전까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유지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다음날인 6월3일부터는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볼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남아 있더라도 실질적 관계에 부합하게 해석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처리하지 않으면 재직중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당기후의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회사가 바로 사직 수리하면 사직의 효과도 바로 발생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퇴사일이 6월 2일이 맞다면 이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처리를 늦게한다고 하여 신고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