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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기린93
그윽한기린9323.10.25

무혐의로 판결난것도 기록에 남나요?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것도

기록에 남나요????

검찰로 넘어가지는 않았고,경찰서에서.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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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의 경우도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는데 이는 그러한 사실(무혐의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의미일뿐 전과기록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느냐는 것이 전과기록을 의마하는 것이라면, 무혐의처분내역은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