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오늘 외출 준비 중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회사 사정상 이번 달 말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통보식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또 올해 1월 개별로 대표실로 불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계약서의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를 깎아 월급이 나갈 거 같다는 식의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보다 50만 원 적게 월급을 받았습니다.50만 원이 깎인 월급의 명세서로 항상 받아왔는데, 깎인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인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 Answer

이전 올리신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호재 · Answer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50만원에 월급 감소에 대해 명시적인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사장의 통보가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부당해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김호병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임금 삭감에 동의했으면 받을 수 없고, 동의하지 않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백승재 · Answer

네. 해고하는 것이냐고 되물으시고 확답을 받으세요. 아니라고 하면 그냥 계속 다닌다고 하세요. 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그만두셔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임금삭감(근로자 동의 없는)은 위법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민선 · Answer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외출 준비 중 회사 대표님으로부터 회사 사정상 이번 달 말까지만 출근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통보식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또 올해 1월 개별로 대표실로 불려 회사 사정이 안 좋아 계약서의 월급에서 50만 원 정도를 깎아 월급이 나갈 거 같다는 식의 통보를 받아 현재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월급보다 50만 원 적게 월급을 받았습니다.50만 원이 깎인 월급의 명세서로 항상 받아왔는데, 깎인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본 사안과 같이 일방적인 구두 해고 통지는 해고서면통지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또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하고자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와 같은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이수진 · Answer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 Answer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해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제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