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연락을 하게 되 만나게 되었는데 가격을 안 깎아준다고 폭력을 행사하는것도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에 가격을 올리고 나서 구매자가 구매를 한다고 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에 계시길래 요즘 세상이 험악해서 밖에서 거래를 할려고 하는데 차에 타라고 하더군요. 어쩔수 없이 거래를 해야 되서 차에 타게 되었는데 예상가격보다 -20만원을 깎아달라고 하길래 안된다고 하였는데, 폭력을 행사 할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차 안에서 가격을 안 깎아준다고 폭력을 행사하는것도 당연히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차 안에 강제로 타게 한 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감금죄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를 수집한 후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단순히 폭행뿐만 아니라 차에 태운 후 위협하여 헐값에 매도하게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강요나 감금 등도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