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의 외주업무 비용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1년전 외주어플을 통해서 작업을 해드리고 알게되어 이후 이것저것 외주를 자잘하게 계속 진행해왔는데 조금씩 지급액의 반을주는 등 미수금이 쌓이며 현재 약 세달 정도 비용이 미지급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저것 사정이야기를 하여 여태 같이 일한기간도 있고 하여 기다려주며 일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비용처리 약속을 10회 이상 어기고 있어 심적으로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분에 대해 아는건 이름과 연락처 정도고 연락처를 검색해보면 관련내용의 사업자가 확인되나 알고있는 이름과 달라 아는이름이 거짓인지 조차 애매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정체도 애매한 상황에서 돈을 받기위해 제가 할수있는것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다보니 변호사 상담 받으셔서 소송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주를 주어 일의 완성을 완료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주어플을 통해 작업한 것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으로 볼 수 있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관계가 아닌 도급관계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