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고성방가는 처벌할 수 없나요?
밤늦게 고성방가로 욕설에 소리지르면서 걷어차는
층간소음은 어떻게 처벌을 못하나요?
이사온지 4년째인데 윗집 남자애(중학생 정도 나이)가
몇년동안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게임하면서 그러는지...
진짜 별...쌍욕을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화를 못이겨내는지 그 늦은 시간까지 벽이나 뭐 책상을
심하게 걷어차거나 발을 동동동동 구릅니다
욕설만 고성방가하는게 아니라 분에 못이겨서 빼액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폭주하는 순간도 많아서 계속 섬찟 잠이
깨게 됩니다
지금도 새벽 2시 50분인데..... 계속 욕설하고 ...아
자고있는데 윗집에서 변성기 온 목소리로 육두문자 날리면서
막 욕을 고래고래 지르면서 하다가 소리지르면서
짜증난다고 주변을 사정없이 걷어차서 새벽에 심장
벌렁벌렁하면서 잠이 깬 적도 많습니다
무슨 성악설 뺨치는 수준의 욕설을
그 변성기 온 목소리로 새벽까지 자랑하는데....
너무 듣기도 싫고 그놈의 욕... 욕을 입에 달고 살면서
노래도 정신나간듯이 부르고 아주 미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도저히 못들어주겠어서 관리사무실에도 전화했는데
해줄 수 있는게 없고 정 아니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거긴 고성방가로 신고를 할 수가 없더라구요
층간소음이 심해 윗집이랑도 이야기 한 적 있는데
자기 아들은 집에서 조용히 게임만 너무 해서 문제라고
층간소음이 자기쪽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윗집 부모님이 집도 오랫동안 비웠다가 아침에나 들어온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해결이 안되네요
암만봐도 조용히 게임을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저리 어린나이로 심각한 중증 수준의 욕설을 새벽까지
하는지...정말 매번 놀랍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기재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일정한 범죄로 보기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환경분쟁조정센터에 층간소음(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음) 분쟁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