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판매를 했는데 처벌 받나요??

Question

아이돌 채팅 방에서 대리판매 구한다길래 용돈 벌 샘으로 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어줘서 그 사람이 54만원 받았는데 받고 계정을 삭제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아예 몰랐고 짜고 친 게 아닌데 미성년자인 저도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물건을 구매 한 사람이 고소 했다고 하는데 고소는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판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으나 모르고 진행한 부분을 적극 증명해야 사기방조 혐의를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피고소인조사를 하므로 피고소인조사까지 1-2개월은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대리판매를 해준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고소를 한 경우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문제는 이를 수사관에게 설득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소는 고소 이후에 한달 이내에 고소인 조사를 하고,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