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도산재보험이적용가능한가요?

Question

근로일을하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도 일을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적용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시작시 바로가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사고후 가입을학야되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가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산재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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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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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사업주는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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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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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을하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도 일을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적용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시작시 바로가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사고후 가입을학야되는지 알고 싶어요

☞ 일 시작이후로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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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강제보험이므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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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자격이 없어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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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을하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도 일을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보험을 적용가능한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시작시 바로가입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사고후 가입을학야되는지 알고 싶어요

- 가능하며, 일시작시 바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