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이로동
이로동

우리나라는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건가요?

미국은 형량을 보면 10년 20년은 기본으로 때리고 무기징역도 번번히 나오는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살인미수도 2년밖에 안나오더라고요 대체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