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형량을 보면 10년 20년은 기본으로 때리고 무기징역도 번번히 나오는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살인미수도 2년밖에 안나오더라고요 대체 왜이렇게 형량이 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합범 처리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두개이상의 범행을 저지르면 합산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