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서 짤리나요?
안녕하세요. 방갑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요.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는데 받지 않으면 직장에서 짤리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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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계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검진 미실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 있다면,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과태료를 물을 수는 있겠지만,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자는 1회 미검진 등이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검진을 1회 안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고, 정당성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