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청소년에게 부탁받아 술이나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욪덩받고 사줬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의율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 무상제공, 대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인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대신 사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