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청소년에게 편의점에서 담배나 술을 대신 사주면?

Question

성인이 청소년에게 부탁받아 술이나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욪덩받고 사줬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의율될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 무상제공, 대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성인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대신 사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