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2~30대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돈을 받고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경우가 있다던데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행위가 어떤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주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와 술 같은 유해 약물을 청소년에게 대신 사주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주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