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앞으로 토지가 있어요 갑자기 도시개발을 하라고 주변땅을 다사들이고 우리집만남았어요
임야로 둘러싼 집도 몇채있고 개인이 부동산끼고 주변임야와 집을 몰래몰래다사들이고 우리밭만남았는데 제시가격대로 계약하라고 아니면 공탁을 걸겠다는데 어이도없고 황당합니다
어찌대처를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려요
약이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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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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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탁을 걸겠다"라는 말이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매도청구를 의미한다면, 매도청구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청구가 맞고, 요건 역시 부합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매도청구 등이 아니라면 단순히 공탁을 거는 것만으로 질문자님 부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매계약 자체를 반드시 매매를 강요할 수 없고 임의로 공탁 등으로 매매계약을 강요할 수도 없는 점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