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뷰를 잘못 적으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제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도 없고 이상해서 리뷰를 잘못 적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리뷰를 잘못 적어도 고소 당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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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를 잘못적었다는 것이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것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였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및 허위사실을 통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