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도 형량이 엄청 많은 건가요?

Question

요즘 살인 미수에 관련한 형량이 궁금한게 있는데요 살인 미수도 혹시 살인처럼 형량이 엄청 길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살인미수는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다소 낮아 질 수는 있겠으나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의 경우도 자의적으로 중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사유로 인하여 미수범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모두 다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미수는 기수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살인죄의 형량이 높은 만큼 감경을 고려해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수의 경우 미수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살인죄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미수범도 살인죄가 적용되나,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감경대상이 되므로 살인죄보다는 감경하여 처벌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