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도 형량이 엄청 많은 건가요?
요즘 살인 미수에 관련한 형량이 궁금한게 있는데요 살인 미수도 혹시 살인처럼 형량이 엄청 길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살인미수는 처벌하고 있으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여 임의적으로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 기수범의 형을 기준으로 다소 낮아 질 수는 있겠으나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의 경우도 자의적으로 중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3의 사유로 인하여 미수범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따라 처벌의 형량이 모두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미수는 기수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살인죄의 형량이 높은 만큼 감경을 고려해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수의 경우 미수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살인죄보다는 형량이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미수범도 살인죄가 적용되나,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감경대상이 되므로 살인죄보다는 감경하여 처벌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