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언제쯤 내놓는게 좋을까요?

Question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상승이 될거라는 예상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바로 내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후 과정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내놓는게 좋을까요?

정부에서도 그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인 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상승이 될거라는 예상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시기에 부동산 정책을 바로 내놓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후 과정을 지켜보면서 천천히 내놓는게 좋을까요?

정부에서도 그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인 듯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현재 상황에서 시장상황을 더 지켜 보신 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정부에서도 장관 인선 등 숨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급에 대한 정책이라면 다음달 시행예정인 스트레스 3단계 DSR을 고려할 필요가 낮기 떄문에 현시점 발표해도 문제가 크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수요에 대한 규제나 완화정책이라면 수요심리에 영향을 주는 DSR3단계 시행이후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정책적인 세부사항을 조율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상 수요심리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만큼 정부의 정책이 목표하는 방향과 시장 반응이 일치하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게 사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재명정부는 시장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추세와 새정부의 기대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규제하면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곤 했습니다.

정권 초기라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존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펼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하여 조금은 시간이 걸려 부동산 정책이 나올 듯합니다.

기다려보시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언제 내놓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경제 전반의 흐름, 시장 참여자의 심리, 금리 환경, 기존 정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정책의속도보다는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시장이 급격히 불안정해지지 않는 한, 정부는 DSR 3단계의 파급력을 확인한 후 정책 신호를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치적 리스크와 시장 충격 모두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새로운 정부의 경우 경기부양을 위해서 금리인하를 하고 경기활성화 방안으로 약 35조원의 생활지원금을 시중에 풀게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시중에 돈이 풀리게 되면 결국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흘러가서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3단계를 시행해서 대출 규제를 하게 될 터인데 아마도 시중에 유동성을 보고 부동산가격이 상승을 할 여지가 있을 경우 아마도 규제로 돌아서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한 동시에 공급정책도 서둘러 진행을 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좀 더 상황을 보고 부동산 정책이 나올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