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입금 범죄 연류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경에 제가 한 디스코드 방에 단순 재미로 철없이 몇 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때는 몇 만원 후원 시 역할 지급을 한다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후원을 했고, 어찌어찌 그 디스코드 방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에서 점점 디스코드 방이 혐오적인 내용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보고 디스코드 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오늘 뉴스를 봤는데 그 디스코드 방에서 장난전화를 하는 동시에 얼마를 주면 장난전화를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그것으로 이윤을 창출했기 때문에 결국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는 장난전화를 하는 당시에 그 방에서 나와있었고 제가 디스코드 방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장난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그것을 위해 돈을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조사를 받을 가능성 혹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범행에 방조하거나 공범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면 현재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 역시 회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