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특정하는 조건이 뭔가용
1.차량 vs 인간 사고는 차량잘못이 0이고 인간이 갖다박아도 차량이 가해자라고 하던데 가해자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2. 대형차 vs 오토바이,자전거 누가 가해자인가요?
3. 기차에 사람이 뛰어들어도 기차운전수가 가해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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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실비율이 큰 쪽이 가해자입니다.
2.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3.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각 경우에 누구와의 해당 사고의 주체에 따라 가해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회피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비율 등을 정하여 그 책임을 묻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