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외 장치 담보 생략 대상 물품 문의
안녕하세요
보세구역 외 장치하려면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자재 중 중 농, 축, 수산물에 대해서는 담보를 내야 하는데요
농, 축, 수산물에 대해서는 담보 생략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 실익및관세채권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특별관리가 필요하여 담보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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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고시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담보생략기준으로서 농축수산물은제외하는 것은 관세채권확보목적으로서의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더라도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신용담보업체, 담보제공 특례자 및 담보제공 생략자에 해당된다면 담보제공생략대상에 해당될 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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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별표3] 보세구역외장치 담보생략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담보생략이 이뤄질 수 있는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자재'에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제외되는 사유는 부패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많은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조건하에서 보관이 이루어져야 할 수도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관리가 필요하여 물품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담보가 요구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농, 축, 수산물은 별표 3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담보 생략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세구역 외 장치 시 담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농, 축, 수산물은 부패 또는 변질 가능성이 높아 도난 또는 탈출 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조 또는 탈취 가능성도 높아 세율 유출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농, 축, 수산물의 경우 보세구역 외 장치 시 담보 제공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세청에서는 농, 축, 수산물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담보 생략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손모율이 불안정하기에 농,수,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장치를 하는 경우 빼돌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품은 벌크형태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에 일부 물품에 대하여 빼돌려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가능하면 담보를 제공하도록 별도로 명시해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농, 축, 수산물은 부패 가능성이 높아 보세구역 외 장치 과정에서 변질될 위험이 높으며, 담보는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고, 국가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 생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