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쪽문이 있어요
저희아파트 통해서 가면 바로 가는데
항상 하교시 저희아파트 외진곳으로 가서 집단으로 담배핍니다.
이럴때 경찰신고 가능한가요?
집단아니여도 3명 4명일때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녀자의 흡연행위는 제재규정이 별도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도 계도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불법은 아니라도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경찰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하는 경우 출동한 경찰관이 계도를 할 수 있으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