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원장이 마음데로 방에 들어왔다면?
퇴근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멀티탭이 꺼져있길래
내가 끈적이 없는데 이상해서
일단 모르고 껐을수도 있을니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스위치가 off로 되있는거에요?
이건 확실히 누가 들어와서 끈걸로 보여지는데
보조키 가지고있는 원장 말고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음에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켜놓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무단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고시원 원장이라서 관리 권한이 있거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이므로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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