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원장이 마음데로 방에 들어왔다면?
퇴근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멀티탭이 꺼져있길래
내가 끈적이 없는데 이상해서
일단 모르고 껐을수도 있을니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다음날 또 스위치가 off로 되있는거에요?
이건 확실히 누가 들어와서 끈걸로 보여지는데
보조키 가지고있는 원장 말고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음에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켜놓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무단침입으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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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이므로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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