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고시원 주인이 무단으로 들어온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Question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오늘 퇴근하고 돌아와보니 물건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물이 엎어져있고, 제습기는 저는 안끄고 사용하는데 제습기 콘센트 전원이 꺼져있고 핸드폰 충전기 선은 뽑혀있고요...

제방까지 오기전 고시원 들어오는 문에 전기장판 사용을 금한다고 주기적으로 들러 회수할거라는 말이 붙어 있긴했는데.... 고시원 주인이 진짜로 말도 없이 들어와서 확인하고 나갈수도 있나요?

실제로 했다! 라기 보다는 의심이긴 합니다... 좀 많이 찝찝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시원 주인이 거주자의 동의 없이 방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고시원의 관리자나 주인이 실제로 무단 침입을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출입한 것이라면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