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일하며 흡연실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 cctv를 확인해보니 여성분이 핸드폰을 보고 만져보더니 주머니를 넣는 과정이 찍혀 경찰에 신고 후 오후에 절도자가 다시 와 핸드폰을 두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케이스와 액정이 제께 아닌 다른걸로 바꿔놨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은 어떻게 합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절도의 기수이고,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수사관을 통해 상대방의 합의의사부터 확인해보시고,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선제시받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