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서 서면 계약서의 오탈자에 대한 아래의 법원 판례를 참조할 때,
"계약금"을 "계역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계약당사자 간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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