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에 강아지에게 물리면 주인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가끔 미디어에서 산책 중에 맹견에게 물리는 경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맹견을 산책시키는 주인들을 보면 많이 불편 합니다.산책 중에 맹견에게 물리면 주인에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늘격렬한딸기 · Accepted Answer

산책 중 다른 사람의 강아지에게 물렸을 경우, 강아지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아지의 소유주는 자신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입니다.

깐깐보써니 · Answer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않고 사람을 물어 사망에이렀을때는 .동물 보호법 제46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됩니다.

일기를쓰며 · Answer

법적으로 주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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