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강아지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보상이나 처벌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있는 강아지라면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거나 주인을 알 수 없다면 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배상이나 처벌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인을 찾아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