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을 알수없는 강아지에개 물렸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길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강아지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피해보상이나 처벌등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있는 강아지라면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거나 주인을 알 수 없다면 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배상이나 처벌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인을 찾아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