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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들과좋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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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발휘되면 어떻게되나요?

차별금지법이 발휘가된다면 사회적으로 어떤부분이 바뀌고,또 어떤장단점이있나요?? 학교 선택과제라서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해당 법률에서 차별 행위를 금지한 요소에 대해서 차별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거나 이에 대한 보호 조치를 통해 차별행위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