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재판을 받으면 학교에서 아나요?

Question

학교랑 관련 없는 일로 수사, 조사, 재판 등을 받을 때 이런 사실을 학교에 고지하거나 학교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 알거나 조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수사,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학교에 통지하지 않고, 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